![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침 [대법원 2017. 5. 12. 2017두34049] 종소(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의 기판력,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34049) 본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대법원 3심 판결로, 귀속년도는 … Read more
과세자료 통보 후 부과제척기간내의 과세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 안됨 [대구지방법원 2017. 5. 19. 2017구합710] 양도 과세자료 통보 후 부과제척기간 내 과세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대구지방법원에서 다뤄진 2017구합710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후 부과제척기간 내의 과세처분이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06년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당국은 해당 양도가액을 … Read more
조세심판 등 전심을 거치지 않은 조세소송은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7. 5. 24. 2016누23165] 부가 조세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세 소송의 적법성 이 판례는 조세 소송을 제기하기 전, 관련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의 중요한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
명의도용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8. 2. 2. 2017누5981] 부가 명의도용 관련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 대구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부가 명의도용과 관련된 과세 처분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관련 법리 및 판결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17누5981 사건명: 부과처분 … Read more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3. 21. 2017나1924] 국기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과 관련된 법률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 해당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