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조세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 [대법원 2018. 3. 29. 2017다292381]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7다29238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이미 납부한 조세가 부당이득에 … Read more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3. 29. 2017두466]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466 사건명: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피고: BB세무서장 1심: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317 (2017.08.21) 판결일: 2018. 03. 29. 주요 쟁점: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 2. 쟁점 및 판단 2.1.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6. 2016가단145997]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5997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7년 귀속 사건으로 1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4월 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요지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처분의 송달이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 Read more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2017누79839] 확정판결 기판력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위법사항 보완 후의 재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79839 사건으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 Read more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명의신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18. 4. 12. 2015두50917] 명의신탁 관련 과세처분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과세처분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의 경우,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처분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