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 2017가합551245] 국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124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석유화학제품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양도대금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2018구합1136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369)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양도가액을 다르게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세무조사의 적법성 (1, 2차 세무조사의 하자 여부) 양도가액의 적정성 부과 제척 기간의 … Read more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5. 15. 2017구합64287]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와 매출 누락 혐의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287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지솔알OOOO 피고: OO세무서장 선고일: 2018.05.1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 Read more
과세요건사실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5350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과세요건 사실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을 과세관청이 져야 함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과세 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53509 사건명: … Read more
상속재산으로 압류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국세납부의 부당이득금여부 [안산지원 2019. 5. 15. 2018가단66442] 국세 상속재산 압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와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상속재산으로 압류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 국세 납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66442 사건으로, 2019년 5월 15일 1심 판결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