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실지사업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각종 세금이 신고, 납부되 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495] 목차 Toggle 종소 명의위장사업자 관련 판례: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주요 근거 참고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명의위장사업자 관련 판례: 과세처분 무효 … Read more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사업자임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62212] 목차 Toggle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실질 사업자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요지 판단 근거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주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실질 사업자 판단 기준 본 판례는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744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이유의 인용 및 변경 2. 대부업 관련 사실관계 3. 대부업체 양도 여부 및 과세처분 적법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적용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본 … Read more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22250] 목차 Toggle 국세 과세 처분 취소 판결의 기판력 범위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가. 당초 처분 나. 1심 판결 및 피고의 조치 다. 이 사건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가. 핵심 법리 나. 결론 5. 판결의 … Read more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2019누34922]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 관련 판례 정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2019누34922 1.2.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1.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