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7. 20. 2020누362] 목차 Toggle 양도 공시송달과 과세처분 하자의 관계: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분석 3.1. 1심 판결 인용 3.2. 공시송달의 적법성 판단 3.3. 원고의 항소 기각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공무원이 과세처분 당시 특별히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3. 2019가합526625] 목차 Toggle 공무원의 과세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 3.2. 객관적 주의의무 결여 여부 3.3. 결론 4.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공무원의 과세처분 관련 손해배상 … Read more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과세처분의 요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17. 2019구합66446] 국기 고지서 송달 효력 및 과세처분 요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기 고지서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와 과세처분의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446 사건으로, 2013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입니다. 2020년 9월 17일 1심 판결이 … Read more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된다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3. 2020가단124532] 국세 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4532 사건으로,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후 경정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 Read more
원고가 세액공제 취지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2019구합73384] 부가 원고 제출 민사 판결문, 과세 처분 근거 활용 가능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제출한 민사 판결문을 과세 처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9구합73384 사건은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