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일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8. 10. 2020구합70687] 부가 건물 신축 후 일시 임대,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 행위가 부동산매매업 자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 Read more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함 [대법원 2021. 9. 9. 2017두68820]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통산 관련 판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통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2. 2. 17. 2020누10188] 상속세 과세표준 과대계상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으로, 피상속인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 누락 및 상속재산 평가 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0년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 Read more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 2022. 2. 17. 2021누10680] 부가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대전고등법원 2021누10680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2. 02. 17. 주요 쟁점: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855] “`html 부가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2021두5685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마일리지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CC주식회사, 피고는 AA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마일리지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