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266] 목차 Toggle 상속세 과세 대상: 유류분 반환 청구 및 화해 권고 결정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과세 대상: 유류분 반환 청구 및 … Read more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10. 2014구합22077] 목차 Toggle 양도 토지와 건물에 부속된 양어장 시설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 3.2. 건축법의 적용 3.3. 양어장 시설의 해당 여부 3.4. 가산세 부과 관련 … Read more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66016] 목차 Toggle 법인 과세 대상 여부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3.2. 법리 적용 3.3. 결론 4.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과세 대상 여부 관련 판례 … Read more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5. 1. 2014누56231] 목차 Toggle 부가 고유목적 사업 임대와 부가가치세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2.2.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2.3.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3. 판결 결과 및 시사점 3.1. 결론 3.2.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782] 목차 Toggle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사실관계 조사의 중요성 (대법원 2015두3678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부가세 부과 처분의 효력 및 하자의 명백성 판결 요지 원심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