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대리납부의무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2015누6236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대리납부 의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63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와 대리납부 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AAA라는 스위스 법인과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AA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 Read more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6. 7. 21. 2015구합53989] “`html 부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실질 사업자 여부에 대한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납세의무자의 신고 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 Read more
복지단으로 부터 받은 금액은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2. 2016누44355] 부가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55 판례)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AA혁명회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 Read more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46365] 법인 순자산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한 과세 대상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46365 사건명: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은행 피고: OOO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분만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8. 1. 31. 2017두63412] 주식 양도 관련 판례: 우선주 포함 여부 및 100억 원 초과 판단 기준 본 판례는 주식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우선주의 포함 여부와 100억 원 초과 판단 기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