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인건비추가 경정청구거부처분과 관련하여 매월급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181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월 급여 지급 사실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811 판례는 종합소득세 인건비 추가 경정청구 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실제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관련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음식점 운영자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입니다. 피고는 … Read more
다른 장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4. 13. 2016구합65619]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엑셀 파일에 근거한 부과 처분의 적법성: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엑셀 파일이 과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요 쟁점은 엑셀 파일의 신빙성,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과세 … Read more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2016구합72099] 종소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소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099 판결이며, 2009년 귀속 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3. 2016가합576537] 국징 법령해석 관련 판례 정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법령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가 명백한 하자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년에 시작되어 … Read more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2017구합52621] 건축 도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건축 도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건축 공사 도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고 근로자 수급 및 현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