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53103] 법인 대여금 관련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과세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여부와 쟁점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의 손금불산입, 그리고 쟁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에 대한 과세 처분의 … Read more
국가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2017가합512219] 국가배상책임: 국세청의 주식 평가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주식 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납세 의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사건의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부족함 [진주지원 2018. 1. 23. 2016가단4279]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국징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진주지원 2016가단4279)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2018년 1월 23일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압류의 요건, 특히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조□□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 [대법원 2018. 2. 13. 2017다283295] 행정소송 기판력의 범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 영향 이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17다283295 판결로, 2018년 2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000이고, … Read more
원고는 새로운 계약의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계약의 잔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18. 2. 22. 2017구합53242] 부가 원고의 선급금 주장 기각 판례 분석 부가세 관련 판례: 선급금 주장 기각 및 과세 처분 정당성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새로운 계약의 선급금으로 주장한 금액에 대해, 법원이 기존 계약의 잔금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