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중 일부의 금액만 확인되므로 나머지 금액을 부인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2014구단5358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취득가액의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실지취득가액 입증 책임 2.2. 원고의 주장 및 증거 검토 2.3. 결론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2014누47350] 목차 Toggle 부가세 등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47350)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 판결의 핵심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 Read more
원고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대전지방법원 2014. 11. 26. 2014구합1385] 목차 Toggle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소 각하 판결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청구기간 도과 여부 3.2. 전심절차의 적법성 4. 관련 법령 5. … Read more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20641] 목차 Toggle 국기 고충처리결과통지 처분 취소 소송: 행정처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3.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4. 판결 결과 5.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고충처리결과통지 처분 취소 소송: 행정처분 해당 여부 … Read more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기 위해선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4. 11. 29. 2014구합10011] 목차 Toggle 부가 행정처분 무효 소송: 입증 책임과 판결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011)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첫 번째 주장: 실질과세원칙 위반 2.2. 두 번째 주장: 납세고지 부적법 2.3. 세 번째 주장: 부과 제척 기간 만료 3. 법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