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발송한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 [서울고등법원 2020. 10. 29. 2019누58089] 국기 법인 과점주주 납부통지 무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발송된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납부고지처분이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과세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간주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0. 11. 5. 2020두4279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4279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0두42798)을 다룹니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하며,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 Read more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 14. 2020두50096] 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본 판례는 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모텔 임차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세무서 담당 공무원의 상담 내용을 신뢰하여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 처분을 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Read more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44666]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문제 본 판례는 양도 쟁점 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4666 판결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의 … Read more
위장세금계산서 거래 및 세무절차상 중대한 하자 [대전지방법원 2021. 2. 4. 2018구합107823] 부가 위장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7823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부당한 세금계산서 거래와 세무 절차상 하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4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 비밀유지 의무, 위법한 세무조사 여부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AAA은 고철 등을 매입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