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적 견해표명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4구합13591] 부가 공적 견해표명과 신의칙 위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공적 견해표명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승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공적 견해표명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 Read more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임 [대법원 2015. 5. 18. 2015두37204]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판례: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한 토지 판례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판결의 의의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판례: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한 토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 Read more
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지방법원 2015. 5. 21. 2014구합11465] 목차 Toggle 해외 모법인 송금액의 사외유출(배당) 여부: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사전구상금 여부 3.2. 채무증서에 따른 지급 여부 3.3.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해외 모법인 송금액의 사외유출(배당) … Read more
본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각 지점 사업장에 상호·상표 등의 사용 및 운영지원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거래임 [청주지방법원 2015. 5. 21. 2015구합54] 목차 Toggle 부가 가치세 과세 대상: 본점의 지점 용역 공급 사건 개요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가치세 과세 대상: 본점의 지점 … Read more
증축공사 등 완료 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2014구합74930] 부가 증축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부가 증축공사 등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930) 사건 개요 주요 쟁점 과세 근거의 적법성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의 적절성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