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64794] 목차 Toggle 소급과세금지원칙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2. 행정예고 절차 위반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소급과세금지원칙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급과세금지원칙 … Read more
재차명의신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2019누61542] 상증 재차명의신탁 여부 국승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2019누61542 판결입니다. 2020년에 2심이 완료되었으며, 판결 선고일은 2020년 07월 15일입니다. 원고는 진○○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박AA의 소유였으며, … Read more
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미 유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므로 과세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7. 15. 2019구합22592] 목차 Toggle 법인 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과세 여부 사건 개요 쟁점 사항 법원의 판단 1. 실질과세 원칙 적용 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배제 결론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 Read more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0. 7. 16. 2019구합77620]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행정법원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2.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3. 판결 내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행정법원 … Read more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61092] 상속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 및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9누61092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0년 7월 17일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