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 9. 10. 2020구합10593] 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조세 회피 목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명의도용 … Read more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0. 9. 17. 2020구합61171]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17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CCC카드사에 분담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관련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171 귀속년도: 2013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9.17. 진행상태: 진행중 쟁점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국승)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433]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판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0433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45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20두4045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자금의 개인 사용 목적 반출 후 반환 시, 이미 발생한 납세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원고는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후 이를 반환했지만, 과세 … Read more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 [대구고등법원 2020. 9. 25. 2019누5718]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정리 (대구고등법원 2019누571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에서 코스피200옵션 선물을 거래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