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할인 후 공급가액을 저가로 볼 수 없고, 가격할인은 모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이 아님(국패)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2020누1114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심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취소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AAA이며, 피고는 … Read more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존재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14. 2020구단55285]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28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실지취득가액의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판결 개요 원고는 부동산 취득 관련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하기 위해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 Read more
변호사 명의대여 수수료의 기타소득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2020누44314] 종소 변호사 명의대여 수수료의 기타소득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4314 판례를 바탕으로 종소 변호사의 명의대여 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본 판례는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무 처분을 다루며, 소득세법 제21조를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2020구합5643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 간의 성공보수금 귀속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438 판결을 분석합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성공보수금이 구성원 변호사에게 … Read more
대포장 단무지·쌈무 면세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1. 2020누46648] 부가 대포장 단무지·쌈무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4664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대포장 단무지 및 쌈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해당 판결은 2016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2020년 10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46648이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