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10. 23. 2020구합23347]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23347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자: 2020.10.23. 1심 판결 원고: 이AA 외 3명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주요 쟁점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와 다가구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2019구단70738] 양도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와 다가구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룬 사건으로, 양도하는 주택의 층수와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OO구 OO동의 토지와 건물(이하 ‘이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2019구단6689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입니다. 2020년 10월 27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주택 신축 및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7. 2019구합14280]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280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 Read more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아 손금에도 불산입된 경우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위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0. 29. 2019구합100706] 법인 자산수증익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0706)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AAAA 피고: 예산세무서장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0706 판결일자: 2020. 10. 29. 주요 쟁점: 법인 자산수증익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적법성, 3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