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인 부분 [대법원 2018. 1. 31. 2017두63672]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관련 소득세 과세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를 다룹니다. 판결 요지 금원을 지급받은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 Read more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59161]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신고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행정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 … Read more
BOT 사업기간 종료 후 이전 받는 건축물을 법인세 익금산입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시 건축물 시가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5누68408] 법인 BOT 사업 종료 후 건축물 이전과 법인세 과세 본 판례는 법인 BOT (Build-Operate-Transfer, 건설-운영-양도) 사업 기간이 종료된 후 건축물을 이전받는 경우, 법인세 익금 산입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는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8. 2. 8. 2016누5135] 광주고등법원 2016누5135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본 판례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광주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수령 후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위약금의 성격과 … Read more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8. 2. 8. 2016구합296]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금융계좌 입금액의 매출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