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56774] 목차 Toggle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7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 이유 주요 쟁점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7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공무원이 과세처분 당시 특별히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3. 2019가합526625] 목차 Toggle 공무원의 과세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 3.2. 객관적 주의의무 결여 여부 3.3. 결론 4.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공무원의 과세처분 관련 손해배상 … Read more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10. 15. 2019구합56955]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위장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다루며, 거래 당사자의 주의 의무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위장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 Read more
추심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6. 2019가소642612] 국기 추심 소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소642612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황○○ 피고: 대한민국 선고일: … Read more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8. 2019구합12840] 법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 책임 이 판례는 법인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는 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840 판결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