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후발적 사유(해제 등) 발생시기가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임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2020누59491] 부가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과제척기간 기산점 부가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부가세 관련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후발적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해야 함을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대법원 2021. 8. 31. 2021두43828] 대법원 2021두43828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 피고는 B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8월 31일이며, 상고 … Read more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9. 1. 2021누32271]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 Read more
과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부동산의 면세전용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의 계산 [광주지방법원 2021. 9. 3. 2021구합10545] 부가 과세사업 부동산의 면세전용과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본 판례는 부가 과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부동산을 면세사업으로 전용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545 판결은 201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기간은 … Read more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9. 8. 2021누1024] 법인 소유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승 광주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024 사건으로, 2021년 9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