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소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869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 Read more
거래처의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3389] 목차 Toggle 부가 거래처의 실사업자 여부 미확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단 1. 실사업자 여부 확인 의무 2. 자료상과의 거래 3.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판결 결과 및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포스시스템에 따른 자료는 장부에 준하여 입력된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하고 볼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1. 21. 2014구합20184] 목차 Toggle 종소 포스시스템 자료의 증거능력: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POS 시스템의 특성 및 증거 능력 3.2. 원고 주장의 배척 3.3. 결론 4. 판례의 … Read more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9066]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과 화해조서의 효력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2.1. 화해조서의 존재와 효력 주장 2.2. 임차인의 채무 변제 관련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인정 사실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임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52701] 목차 Toggle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인정 사실 판단 근거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