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한 분양계약자들에대한 분양대금 환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338] 부가 주택분양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38 판결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환급이 재화의 공급으로 … Read more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2015구합76216] 부가 전소 진행 중 후소 제기, 중복된 소제기로 각하 판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전소 진행 중에 후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된 소제기로 판단하여 각하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 Read more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타당함 [대구고등법원 2018. 1. 26. 2017누6755]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례 본 판례는 위장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6755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1심 … Read more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8. 1. 30. 2016구합1170]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 정보 사건 번호: 2016구합1170 관할 법원: 창원지방법원 판결일: … Read more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 31. 2017두63405] 부가세 과다 환급 관련 판례 분석: 우** 사건 (대법원 2017두63405) 본 판례는 부가세 과다 환급과 관련된 사건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2017두63405 판례이며, 2015년 귀속 사건으로 2018년 1월 31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우**는 세무서장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