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는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8. 2. 8. 2016누5135] 광주고등법원 2016누5135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본 판례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광주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수령 후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위약금의 성격과 … Read more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8. 2. 8. 2016구합296]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금융계좌 입금액의 매출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에 … Read more
원고는 새로운 계약의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계약의 잔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18. 2. 22. 2017구합53242] 부가 원고의 선급금 주장 기각 판례 분석 부가세 관련 판례: 선급금 주장 기각 및 과세 처분 정당성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새로운 계약의 선급금으로 주장한 금액에 대해, 법원이 기존 계약의 잔금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025] 부가 (심리불속행) BOT 방식 시설물 설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일부 국패 판례 본 판례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주식회사 AAA)와 피고(BB세무서장) 간의 법적 다툼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 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같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489] 부가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판결과 납세고지서의 적법성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으로, 납세고지서의 기재 사항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1심 판결과 이유가 동일한 경우, 납세고지서에 세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