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나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경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6. 2017구합78827] 부가 재화 공급 거래의 공급주체 불일치와 세금계산서의 효력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재화 공급 거래의 실질과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의 불일치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효력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을 … Read more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안분 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4. 11. 2017누3350] 양도 쟁점부동산 기준시가 안분 관련 판례: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7누3350 본 판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준시가 안분 및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여 … Read more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대구지방법원 2018. 4. 11. 2017구합21854] 부가 용역 공급 시기: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854) 본 판례는 부가 용역의 공급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세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변호사로서, 소송 사건에서 얻은 승소 판결과 관련된 부가 … Read more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임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4. 11. 2017누1782] 부가 면세유 부정유통 관련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증 명의자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7누1782) 본 판례는 부가 면세유의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18년 4월 11일에 선고된 2017누1782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가 면세유의 부정유통 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 … Read more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2017누70160] 양도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중간상을 경유한 중고자동차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70160 귀속년도: 2011년 심급: 2심 선고일자: 2018년 4월 12일 원고: 류** 피고: ○○세무서장 판결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