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4다231446] 국징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청의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신탁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다231446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4502 판결일: 2018. 4. 12. 주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8두30952]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전대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전대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대인이 단순히 임차인들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30952 사건명: 부가가치세등가산금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 Read more
‘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18. 4. 12. 2018두31221] 대법원 2018두31221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대법원은 2018년 4월 12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1221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귀속년도: 2011 심급: 1심 … Read more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2017누76670]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2018년 4월 13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참여한 소송입니다. 2017년 3월 9일에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8년 4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임 [서울행정법원 2018. 4. 13. 2017구합64040]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판단: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