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9. 6. 4. 2018누56048]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있어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56048 사건으로, … Read more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 공급자가 발급한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9. 6. 7. 2018구합66210]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판례는 명의위장 공급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210 판결로, 2019년 6월 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에 ‘골○○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 Read more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2019. 6. 12. 2019구단10505] 부가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50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폐전선 피복 및 구리스크랩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세무서장)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 Read more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7. 3. 2018누1511] “`html 부가 행정재판에서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 능력 판례 요약 본 판례는 부가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가지는 증거 능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4. 2019두35329]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정리: 회생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두3532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회생채무자 AAAAAAA 주식회사의 관리인 BBB, CCC 피고: DD세무서장 원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237 판결일: 2019. 06. 13. 판결 유형: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