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4. 12. 4. 2014누11333] 목차 Toggle 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1.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2.2. 선의·무과실의 거래자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3.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 Read more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대손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4. 2014구합11946] 부가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 관련 대손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 판례 목차 Toggle 부가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 관련 대손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2. 5. 2014구합401]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허위 세금계산서와 과실 유무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세금계산서의 사실 여부 2.2. 선의 및 무과실 여부 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가치세 … Read more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 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9. 2014구합10592] 목차 Toggle 법인 보정요구 불응 각하 결정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청구 취지 판결 요지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전심절차의 적법성 2. 심사청구 및 보정요구 3.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보정요구 … Read more
매입한 물건이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4. 12. 9. 2014구단738]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738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인정 사실 3.3. 판결 내용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