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2차 거래시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7. 2013누52874] 목차 Toggle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 시 적립된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및 법리 법원의 판단 1차 거래와 마일리지의 성격 2차 거래에서의 마일리지 사용 이중과세 문제 결론 판결의 … Read more
실제로 받지 못한 부동산 임대용역도 약정상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7. 2014누64430] 목차 Toggle 부동산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관련 주장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관련 주장 결론 판례의 의미 전문 … Read more
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 [광주고등법원 2015. 1. 8. 2013누1699] 목차 Toggle 부가 회생절차 이후 조세채권 신고 관련 판례 정리 2심 판결: 조세채권 실권 소멸 여부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1.2. 사건명 1.3. 원고 1.4. 피고 1.5. 1심 판결 1.6. 선고일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 Read more
이 사건 체납자의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임 [여주지원 2015. 1. 8. 2014가합2067] 목차 Toggle 국세 우선 변제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 우선순위 (국승 여주지원 2014가합2067)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2.3. 피고의 주장 3. 법원 판단 3.1. 관련 법리 3.2. 판결 내용 4. 결론 전문 … Read more
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았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9. 2014구합65530] 목차 Toggle 부가 주식 양도담보 제공과 제2차 납세의무 사건 개요 쟁점 법령 및 판례 관련 법령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