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거나, 실물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3누28772]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 순환 거래 및 가산세 부과 부당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가공 순환 거래 여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 Read more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제천지원 2015. 2. 12. 2013가단153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원고 및 피고 사건 진행 관련 법령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기초 사실 3.2. 쟁점별 판단 … Read more
매입처로부터 반환받은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사건 공급계약은 합의해제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912]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합의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소멸 (대법원 2014두4391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합의 해제의 효력 원심 판결 및 상고 기각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 Read more
과세관청의 현장확인 개시일 이후 자매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2014나105354] 목차 Toggle 국세청 현장확인 개시 후 자매에게 양도한 행위, 사해행위로 판단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3.2. 사해의사 인정 3.3. 수익자의 악의 추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현장확인 개시 후 자매에게 … Read more
거래상대방의 진술과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합103700] 목차 Toggle 가공거래로 판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례 2014구합10370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4.2. 구체적인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가공거래로 판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