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보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구상채권을 행사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8. 2014누191] 목차 Toggle 부가 주택보증회사의 환급과 구상채권 행사 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판결 결과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주택보증회사의 환급과 구상채권 행사 시 재화의 … Read more
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 2015. 3. 19. 2014누5933] 목차 Toggle 국기 주식양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추가 판단 피고의 새로운 주장 법원의 추가 판단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주식양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식 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누4964]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주요 쟁점 분석 판결 이유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이에 대한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3. 24. 2013구합13854]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 법원의 판단 1.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 2015. 3. 25. 2014구합103304]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액 산정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