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751] 목차 Toggle 대법원 2014두46751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내용 판결의 근거 판례 정보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대법원 2014두46751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강AA이며, 피고는 … Read more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광주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6608] 목차 Toggle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광주고등법원 2014누6608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3.2.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 관련 4. 판결 결과 5. 판결의 … Read more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10361] 목차 Toggle 부가 가산세 합계액 기재, 위법한 부과 처분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3. 당사자 주장의 요약 3.1. 원고의 주장 3.2.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납세고지서 기재 요건 4.2. 납세고지서의 하자 5. 판결의 결론 6.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대법원 2015. 3. 27. 2014두46621]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 관련성 없는 … Read more
소사장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소사장업체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 3. 27. 2014구합342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사건 개요 쟁점: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입증 책임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인정 2. 과실 유무 판단 3.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