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37740] 목차 Toggle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37740)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2.1. 매입세액 공제 요건 2.2.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무혐의 결정의 영향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 결론 … Read more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대금이 아닌 차입금임 [대법원 2015. 4. 9. 2014두37986] 목차 Toggle 부가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대금이 아닌 차입금임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대금이 아닌 차입금임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서울행정법원 2015. 4. 9. 2014구합1416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증거 분석 4. 결론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15. 4. 9. 2014누11012]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1.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 2014누11012 사건은 전선 제조업체인 원고가 동스크랩 매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상 … Read more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4. 9. 2014두4707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7075)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4. 상세 내용 4.1. 판결 상세 내용 접근 방법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7075) 본 문서는 대법원 2015년 4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