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4. 29. 2014구합53545] 목차 Toggle 부가 실비 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 해당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용역의 무상공급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인세 부과 적법성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 2015. 4. 29. 2014구합509] 목차 Toggle 부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가산세 부과 정당성 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판단 내용 1. 가산세 부과 정당성 여부 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 Read more
타인의 대리로서 또는 타인의 위탁을 받아 하는 영업은 ’자기의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752]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자기의 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2.3.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기의 사업’의 정의 3.2. 원고의 용역 제공 … Read more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984]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3.1. 제소기간의 중요성 3.2. 절차적 요건 준수 전문 … Read more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음 [울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137] 유흥주점 봉사료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137) 1. 사건 개요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김AA 등 피고: 00세무서장 판결일: 2015년 4월 30일 (1심) 주요 쟁점: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