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250] 부가 매출전표상 봉사료 구분 계상 부당 판례 사건 개요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250 판례는 유흥주점 사업주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봉사료로 일괄 구분 계상하고 수입 금액에서 제외한 행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Read more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함 [청주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11750]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제척기간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 원고의 행위에 대한 판단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제척기간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청주지방법원은 2014구합11750 판례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과 … Read more
자기 책임아래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임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13669] 목차 Toggle 부가세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4.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 Read more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5. 1. 2014누56231] 목차 Toggle 부가 고유목적 사업 임대와 부가가치세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2.2.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2.3.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3. 판결 결과 및 시사점 3.1. 결론 3.2.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
거래처의 사업장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5. 5. 6. 2014구합5195]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와 사업장 확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거래처의 사업장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