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5. 28. 2015두38276]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판결일자 주요 쟁점 사실관계 및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Read more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6745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불일치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판결 내용 1심 판결의 인용 수정된 부분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불일치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 Read more
다른 연대납세의무자가 위 세액을 납부하여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어진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2014구합15603] 국기, 연대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법률상 이익의 유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603)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지정되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었으나, … Read more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8. 2019누50986]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계약 해지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1. 사건 개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된 경우, 이를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 Read more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 7. 9. 2019구합15424] 목차 Toggle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단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