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 명도비임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54919] 목차 Toggle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핵심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용역 제공 관련 3.2. 명도비 지급 관련 3.3. 검찰 불기소 처분 관련 4. 결론 전문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2071]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 적법 여부 및 가산세 면제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면제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내용 3.1. 무자료 거래 … Read more
과점주주 해당여부, 명의대여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8. 21. 2020구합51055] 부가 과점주주, 명의대여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1055)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기업의 주주로서, 피고(○○○세무서장)가 원고를 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을 한 것에 대해 그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 Read more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5. 2019구합12956] 부가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목차 Toggle 부가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956)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3.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Read more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2019누5826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소송 결과의 영향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3.2. 세부적인 판단 4. 결론 및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소송 결과의 영향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