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27. 2019구합73321] 목차 Toggle 법인 원고,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가. 체납법인의 폐업 및 세금 부과 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3.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쟁점 및 … Read more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8. 28. 2018구합8855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와 피고 1.3. 청구 취지 2. 사실관계 2.1. 회사의 설립 및 원고의 지위 … Read more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이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2020누33826] 목차 Toggle 부가 유동화전문회사 업무 위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적 판단 2.1. 핵심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관련 법령 4. 판결의 의의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4. 2019구합72458] 부가세 면제 대상 포장김치 과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과세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포장김치 등 이 사건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 [대법원 2020. 9. 9. 2020두3977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재화·용역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정당한 사유 불인정 본 판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엄격한 적용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