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사 당시 사실혼 부부였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실질 귀속에 따라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적법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8926] 목차 Toggle 부가 공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실혼 부부의 경우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공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사실혼 … Read more
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한 실질사업자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 정당함. [광주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3092] 목차 Toggle 부가 공사 용역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정당성: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근거 및 주요 내용 3.1. 실질과세 … Read more
신탁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당해세를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볼 수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2013나2024502] 목차 Toggle 국징 신탁계약 특약과 당해세 우선 배당: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4502 판례 분석 h2. 사건 개요 h3. 쟁점 사항 h3. 사실관계 h3. 법원의 판단 h4. 당해세 관련 h4.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h3. 결론 h3. 판례의 … Read more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 10. 20. 2014누545] 중소기업 통합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여부 판례 목차 Toggle 중소기업 통합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1. 이월과세 대상 여부 판단 2. 현물출자 대상 토지 포함 여부 3. 판단 누락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1. 2014구합56789] 목차 Toggle 부가 사업자의 일시적 임대와 자가공급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사건의 배경 2.2. 원고의 주장 2.3.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가공급의 정의 3.2. 판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