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광주고등법원 2021. 5. 13. 2020누12635] 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한회사 AA교통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13635이며, 2017년 … Read more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2019구합57057]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7057) 1. 사건 개요 2011년 건설업 및 업무시설, 다세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가 2012년 인천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해당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천세무서장)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 Read more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2019구합51721] 부가 주거용 건물 관련 판례 정리 1심 판결 요약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며,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국승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21 귀속년도: 2016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05.13. … Read more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1. 5. 13. 2019구합25393] 부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판례 부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393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5. 13. 2021두33661]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사업 양도 여부 및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1두33661) 2.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판결 요지 3.1. 원심 판결 요지 이 사건 매매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