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2014가합533758] 국징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비용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징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 범위: 주요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관련 당사자 1.3. 주요 쟁점 2. 판결 … Read more
노무도급계약에 따라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울산지방법원 2014. 10. 23. 2014구합5075] 목차 Toggle 부가 노무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 용역 제공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과세 요건 충족 여부 기타 소득 해당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노무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 용역 제공과 부가가치세 과세 … Read more
원고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4. 10. 24. 2014두3882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3882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합20337] 목차 Toggle 부가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매입세액 공제 요건 3.2. 원고의 과실 유무 판단 3.3.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세금계산서 관련 … Read more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환산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2014구합55588] 목차 Toggle 부가 매입 누락에 따른 매출 환산의 타당성: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의 경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판결 요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매입 누락에 따른 매출 환산의 타당성: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부가 매입 누락에 따른 매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