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수원지방법원 2021. 5. 20. 2020구합70473] 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국승) 본 판례는 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473 사건은 201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 Read more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5. 21. 2020누45157] 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일괄 하도급과 상이한 경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원고의 일괄 하도급 처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건설 공사를 수행하면서 하도급 업체를 통해 자재를 조달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과세 관청은 원고가 아닌 하도급 업체가 실질적인 자재 공급자라고 … Read more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5. 26. 2020누167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판례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의 법인세 감면 관련 조항 적용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4, 그리고 시행규칙 제8조의3을 중심으로 다루어집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농업회사법인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 Read more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 [대구지방법원 2021. 5. 27. 2020구합20059] 부가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가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교 관련 용역의 부가세 면세 여부,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그리고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 결정의 적법성을 … Read more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오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 당연무효 아님 [창원지방법원 2021. 5. 27. 2020구합54034] 국기 과세관청의 과점주주 오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과세처분 무효 여부 본 판례는 국기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한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5월 27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의 사내이사로, 과세관청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