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편의치적에 의한 선박을 다른 국내해운사에게 매각시 이를 재화의 공급 혹은 수입으로 볼 것인지 [서울고등법원 2021. 6. 4. 2020누34829] 부가 편의치적 선박 매각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편의치적에 의해 등록된 선박을 다른 국내 해운사에 매각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 또는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여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6. 8. 2020구합72805] 부가세 면제 대상 주택 여부 및 사업의 포괄 양수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의 요건과 사업의 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매도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주택 매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 Read more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6. 9. 2020누59941]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0누5994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2021년 6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처분 … Read more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 2021. 6. 10. 2019구합55044]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주거용 건물의 정의와 관련된 소송으로, 특히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구합55044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은 2021년 6월 … Read more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1. 6. 10. 2020누11489] “`html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 발행과 후발적 경정청구: 국승 광주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0누11489) 본 판례는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발행된 경우, 해당 사실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 2020누11489 판결은 2016년 귀속분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