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7. 1. 2020누11827] 부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부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827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 Read more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7. 6. 2020구합59673] 부가 쟁점 봉사료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 적정성 2. 판결 요지 이 판례는 부가 쟁점 봉사료가 적격증빙에 의해 구분 발행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3. 사실관계 원고 ccc는 유흥주점을 … Read more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 현금 입금액 중 중개수수료 범주 내의 금액으로서 기신고내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 2021. 7. 6. 2020구합55343] 부동산 중개 수수료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의 … Read more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7. 2020누55901] 부가세 관련 판례: 동일 사업자, 둘 이상의 사업장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동일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적절한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20누55901 판례는 주식회사 대◯◯◯◯◯가 ○○세무서장을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7. 8. 2020구합145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사건 개요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519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책정하였는데, 과세 당국이 이를 부당하게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