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임 [서울고등법원 2021. 7. 23. 2020누46891]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분석 (2020누4689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AAA가 피고 BB세무서장 외 1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1심에서 기각된 원고의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의 단독 … Read more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고등법원 2021. 7. 23. 2020누13475] 부가 이동통신 대리점의 대납액과 단말기 공급가액 에누리액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을 대신하여 지불한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 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동통신 대리점으로서, 고객의 위약금 … Read more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7. 29. 2020구합69076] 부가 원고의 공동사업자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076 사건으로, 부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 사업장을 함께 운영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일은 2021년 7월 29일이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기분부터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0. 2020구합737] 부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의 권유로 세탁공장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세무서가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경정거부처분을 … Read more
부가가치세법상 실사업자 여부를 가림 [서울행정법원 2021. 8. 10. 2020구합73358] 부가가치세법상 실사업자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35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조세심판원의 기속력 범위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jh닷컴’의 외주 직원으로, 주점 운영에 관여했으나 실제 운영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