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당국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체납자 다른 재산에 대한 교부청구에 따른 우선 배당은 적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2014가합29631] 목차 Toggle 국세 우선 배당 관련 판례: 체납자 재산 압류 상태에서의 교부청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우선 배당 관련 판례: 체납자 재산 압류 … Read more
채권압류 효력은 채권압류 당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침 [창원지방법원 2015. 1. 30. 2014가단14323] 목차 Toggle 국세 채권압류 효력에 대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멸시효 완성 여부 3.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3.2.1.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의 효력 3.2.2. 결손처분의 효력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채권압류 효력에 대한 … Read more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나2011534]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배당이의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153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사건의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관련 법령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배당이의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153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 Read more
참칭상속인의 재산을 압류 후 교부청구 배당에서 진정 상속인들이 제기한 제3자 이의부분은 이유 있다. [충주지원 2015. 3. 26. 2014가단312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른 국징 참칭상속인 재산 압류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배당이의 부분에 대한 판단 2. 제3자 이의 부분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 Read more
원고의 참가압류는 교부청구로서의 효력 밖에 없으므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압류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5. 28. 2014다222701] 목차 Toggle 국세 징수 관련 참가압류의 효력에 대한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판결 및 상고심 판단 원심 판결 상고심 판단 주요 쟁점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징수 관련 참가압류의 효력에 대한 판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