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음 [인천지방법원 2024. 9. 25. 2024가단100079] 국세징수법상 근저당권 말소 판례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소멸 및 조세 채권자의 대위 행사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2024가단100079 사건은, 국세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의 근저당권자인 최AA를 상대로 … Read more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3. 2019가합510040]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 압류와 추심권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채권 압류 후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는지를 … Read more
현금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1. 2020가합575937] 국세 징수에 대한 현금 증여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 증여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합57593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유AA 판결 선고일: 2020년 12월 11일 판결 요지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 Read more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2. 18. 2020나12908] 국세 체납자와 배우자 간 금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21년 2월 18일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분 국세 관련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 Read more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3. 24. 2020나56673] 국세 채권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 대위 행사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가 무자력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3월 24일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 쟁점,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