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대상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천지원 2021. 9. 24. 2021가단10653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정리 (부천지원 2021가단10653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부천지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과 BBB 주식회사이며, 2021년 9월 24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권자이고, 피고 AAA은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1. 9. 30. 2020가단68181] “`html 국세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0가단6818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9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8년 증여 계약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피고와 강〇〇 사이에 체결된 2018년 8월 28일 6,000,000원 증여 계약, 2018년 … Read more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함 [인천지방법원 2021. 9. 30. 2020가합53810] 국세징수법 위반 대물변제계약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대물변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2015년에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이 2021년 9월 30일 1심 판결을 통해 취소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양○○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에게 근로소득세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양○○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 Read more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2021가단5082522] 국세 체납자 대위 소송: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윤○○이며, 관련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2522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10월 1일입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이◇◇에게 … Read more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24. 10. 23. 2024가단54275]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 의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가단5427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국가가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소유자이며, 피고는 근저당권자, 대한민국(○○세무서장)은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등기권자입니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