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4나2001445] 목차 Toggle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상세 내용 3.1. 1심 및 2심의 판단 3.2. 기초 사실 3.3. 원고의 주장 3.4. 법원의 판단 3.5.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무효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효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8. 2014가단518120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53조 관련 판례: 무효 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효력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인정 사실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제53조 관련 판례: 무효 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효력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3조와 관련된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법원 2014. 12. 11. 2014다224066]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법원 2014다22406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문 이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법원 2014다22406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 Read more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 16. 2014다23093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체납자의 사해행위: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3093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문 관련 법령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위반, 체납자의 사해행위: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3093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5921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 정보 2. 소송 당사자 3. 판결 주문 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5.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