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 매출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함  [인천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87] 목차 Toggle 부가 계좌 입금액 조사, 총 매출액 결정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4.2. 원고의 주장 4.3. 법원의 판단 5. … Read more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국세행정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8. 2014나4851] 목차 Toggle 국세행정 관행 관련 판례 정리 판결 요약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판단 내용 1. 국세행정 관행 성립 여부 2. 커튼월 공법 아파트의 특수성 3.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판결 요약 공동주택 전용면적 … Read more

전산장부상 매출액이 확인되나 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10. 17. 2014구합4528]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액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매출 누락액의 인정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 3.2. 매출 누락액 인정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5. … Read more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2014나2002707] 목차 Toggle 국세 행정처분 관련 손해배상 책임 부인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직권폐업 처분 관련 3.2. 세무조사 및 고발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