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동거주택상속공제관련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중복조사가 금지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1. 6. 2020구합52962] 상속세 관련 판례: 중복조사 금지 위반 및 가산세 감면 정당성 여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복 세무조사 및 가산세 감면 사유 판단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와 가산세 … Read more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50465] 국세 부과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세무조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 특히 소의 이익 유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세무조사 개시 결정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 Read more
세무조사 시작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수증한 행위가 위자료임이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등 악의가 추정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7. 2020가단211515] 국세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 시작 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1515 귀속연도: 2020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11.17. 진행상태: … Read more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0. 11. 20. 2020구합53105] 상증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아님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05 판결 원고는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 1. … Read more
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2020나30155] 국회의원 직무유기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특정 국회의원이 자신의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 Read more